"미세먼지 해결 못해 국민께 송구"

文, 청와대 국무회의서
감축 대책 마련 주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3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