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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년차 지지율 변화…기해년 첫 과제는 '경제'

지지율 80% → 40%대로 무너진 원인 무엇이 문제였나
임기 초 탈권위, 적폐청산, 남북정상회담 호응커
2년차 접어들며 경제악화, 적폐청산 피로도 커지며 60%대로 하락
11월 중순부터 40%대 폭락... 경제 투톱 교체했지만 회복 실패
집권 3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취임사 실천만이 희망

  • 웹출고시간2018.12.30 20:07:09
  • 최종수정2018.12.30 20:07:08

편집자

정권유지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역사가 말해주 듯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권력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초기 80%대 지지율을 기록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집권 2년차 들어 40%대로 추락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본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의 도움을 받아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19대 대통령 취임부터 최근까지 국정운영과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갤럽 : 한국갤럽 자체조사 / 조사기간 12월 18~20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응답률 15%

리얼미터 : YTN 의뢰 / 조사기간 12월 17∼21일 /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 응답률 7%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충북일보] 지난 21일. 모든 언론사가 술렁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우세한 여론조사결과(갤럽 12월 셋째주, 긍정 45%·부정 46%)가 나왔기 때문이다.

본보가 참고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갤럽처럼 역전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47.1%)과 부정(46.1%)이 거의 비등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5월 셋째 주 문 대통령 취임 초기 만해도 지지율은 긍정 81.6%, 부정 10.1%에 달했다.

이 흐름은 그 해 12월 첫째 주까지 유지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속살이 만천하에 드러난 시기이기도 했지만, 청와대 참모진이나 일반시민들과 격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동안 권위적인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필됐던 시점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사회개혁의 모습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보수 야당은 이러한 문 대통령을 향해 '쇼통령'이라며 비화했지만, 오히려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하락 길로 접어들었다.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 68.6%, 부정 25.7%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장관을 지낸 송영무장관의 잇따른 말실수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첫 60%하락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권 1년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0%이상을 육박했다. 보수 야권의 어떠한 공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 초반부터 7월 둘째주까지 60%후반에서 70%초반 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4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70% 후반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7월 셋째주부터 60%초반 때로 급하강했다. 긍정 62.9%, 부정 31.4%였다. 급하강의 원인을 가상화폐 정책의 혼선과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철옹성'과도 같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상황의 악화 속에 이때부터 급하강 국면을 맞았다.

경제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된 11월 중순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하지 못했다. 급기야 40%대까지 추락했다.

정치·경제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꼽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어필되지 못했다.

시도 때도 없이 적용되는 적폐청산의 국민적 피로도도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2년차 동안 보여준 문 정부의 모습은 여전히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과 결과 역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결과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힘써 해결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참조>리얼미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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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