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충북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국회 국토위 국감서 잇따라 주문
안호영 의원 "하천관리 일관성 확보 필요"
박덕흠 의원 "도차원 기재부에 적극 건의"

[충북일보]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16일 충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도는 국가 하천 지정 대상인 지방하천 6곳에 대한 승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충북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56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통해 지속적 관리 필요하나 하천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방하천과 댐 운영,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사업 예산부족 및 관심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갖춘 충북 하천 6개소(달천, 무심천, 미호천, 초강, 보청천, 제천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35년 만에 굴포천 단 1건만이 승격된 게 전부였다"며 "올해 안으로 국가하천 승격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도내 지방하천들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기재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산자부, 환경부 공동으로 댐관리 일원화 관련 연구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대청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해 옥천 등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주시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