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재활시설도 수도권 집중

전국 51% 시설 수도권 쏠림
도내 5개 시·군에는 시설 전무
원정진료 불가피… 시설 확충해야

[충북일보]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담당하는 정신재활시설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도내 정신장애인들의 원정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말 기준 9만3천310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 진료를 받은데다, 2015년 말 기준 3천718명의 정신 장애인이 등록돼있다. 재활이 필요한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인도 1만여명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정신재활시설은 11개 시·군에 단 13개소에 그친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 등 6개 시·군에만 편중돼 5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무하다.

전국 333개소의 정신재활시설의 절반 이상인 170개소(51%)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어 충북 북부권 도민들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신재활시설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재활을 원하는 정신 장애인들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부족한 시설로 인해 재활 치료가 어려운 것이다.

정신재활시설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지만, 지자체 의지에 따라 예산이 배분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 것"이라며 "정신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프라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