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통합물관리 토론회 "관리 일원화가 해법"

'괴산댐 월류 위기·대청호 개발규제' 집중 거론
이경용 금강환경청장 "이원화 체계 침수 원인"
배명순 연구원 "상류개발규제 녹조 해결 안 돼"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충북·세종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 패널들이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등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서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상·하류 침수는 물론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과 대청호 녹조·규제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세종시·충북도는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지역 물 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그간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충북 지역의 물 문제와 전망',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대청호 수질개선관리방안',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지역 도시홍수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의 이원화된 물관리 한계를 들며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환경부에서 수질·수량·유역관리를, 국토부에서 수량·하천관리를 하고 있고 농림부, 산자부, 행안부,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많은 기관이 물 관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하류 침수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관리 이원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심 하수관거·하천관리하는 도와 지자체 대응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 4대강 16개보 운영에 대한 논란도 관리체계 이원화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맹승진 교수는 국가하천인 미호천 배수능력 확대, 괴산댐 상·하류 피해대책 및 괴산댐 운영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 교수는 "미호천은 오송읍 궁평리 일원 병목현상으로 수위가 상승해 미호천 지류 지방하천이 범람하거나 도심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병목지점 하폭을 개선과 통수 단면 확대, 지류 지방하천 정비를 제안했다.

괴산댐 상·하류 침수피해와 관련해 "달천강 123㎞ 중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15→58㎞)하고 댐 상하류 하천구역 내 토지 매입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980년 월류사고 이후 37년 만에 재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조여수로 설치 등 근본적으로 치수능력을 향상할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명순 선임연구위원은 "대청호 상류 녹조 문제와 대책, 미호강 유역 지속적 발전 가능성, 충주댐과 대청댐의 환경서비스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가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호와 대청호는 안전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통해 인근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류지역의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로 녹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중복적 입지 규제로 지역 불균형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인구 고령화와 관행적 화학농업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소홀로 악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대청호 유역은 2002년 제정된 금강수계법이 제정된 후 수질개선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과다한 퇴비나 농약이 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의 다원적 추진에 따른 정책 혼선, 과잉투자, 지역별 예산분배 방식에 따른 물관리 개선 효과 미흡 등을 기존 물 관리 체계의 한계로 지적하며 "물 통합관리는 통합 유력관리 차원에서 물을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갈등 해결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