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충북일보] 충북도가 '규제개혁 토론회'를 18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열렸다.

먼저 김진국 (사)한국규제학회장이 기조발표에 나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산업단지 관련,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 분야의 규제개혁이 큰 진척을 보였고 규제등록제, 2단계 규제심사, 최초로 추진된 11대 분야 지방규제 전수조사 등을 규제개혁의 성과로 제시했다.

양적과제 중심의 규제개혁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향후과제로 규제개혁의 질적 변화와 성과중심, 사후 규제방식 등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섰다. 안 연구위원은 "지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중앙 편의적 규제는 저품질의 중복규제가 양산된다"며 지방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일괄정비, 지속 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 구축 등을 피력했다.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는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주제로 행정 행태상 규제와 지자체별 규제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친기업 마인드 함양과 함께 지자체 규제를 일괄 비교, 개선해 나가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희권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근식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장,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 최초 복합용지 도입'으로 진천산수산업단지에 50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사례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16개 기업을 유치한 음성 생극산업단지의 사례 등도 소개됐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