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재난관리 실현할 때

맹승진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요즘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화하면서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어도 돌아가지 않고 정착해 텃새가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으로 강수량 및 호우일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국지성 호우 등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하여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여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비록 국가하천 위주의 재해예방에 집중해왔으나,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의 물 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규모 지류 하천의 상황은 다르다. 최근 자연 재난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수재해에 집중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은 지자체 관할 중·소규모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하천의 공간적 활용을 위해 고수부지에 주자창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지류 하천의 홍수 발생시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홍수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중소규모 지류 하천의 홍수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체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류 하천의 홍수관리 체계는 예방보다 복구 위주의 재난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재해 예방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어 지자체 관할 중·소하천의 홍수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 강수 상황만을 고려한 대응으로 홍수 발생시 대피나 대응이 부족하고, 강우예보 시 하천 수위상승, 홍수 도달시간 등 예측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홍수재해 예방 시스템은 홍수와 관련된 다양한 조기경보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ICT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적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국가정책의 변화를 통해 과학적 재난관리, 즉 ICT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응답하여 앞으로의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홍수에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CT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유역의 강우량, 하천수위 등의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홍수피해 예상시 주민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 즉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체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사후적으로 행해지고 여겨졌던 홍수재해로 인한 안전의식을 예방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물로 안전한 사회와 국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물 전문 기관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