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일자리창출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대기업 중심 투자유치 필요"

◇조수종 충북노사정포럼 대표

충북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예시나 거론이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많은 일들이 추진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율이 줄었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면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사람이 제때,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인 것처럼 일자리의 수요 공급에 관한 문제는 사람에 집약해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지 못하는 것인지, 일자리가 없는 것인지 토론자들의 실효성 있는 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충북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5.2%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64.4%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과 동일한 39.7%다. 반면,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2%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이 4%대에 진입했다.

충북지역 300인미만 중소기업 인력부족율은 3.7%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1.1%보다 3배이상 높은 상태에 있어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올해 주요 고용정책은 정부의 고용율 70% 로드맵과 충북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맞춰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것이다. 청년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책으로 충주와 대전, 천안 고용센터를 아우르는 광역알선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진천의 경우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거진천 구인능력키움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 훈련을 개선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조기취업으로 고학력 선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할 것이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위해 강소기업 중심의 여성·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늘릴 것이다.

◇장인수 충북일보 편집국장

실업률과 고용률을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청년실업자와 조기퇴직자, 미취업 여성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들도 선거공약에 일자리 창출을 비중 있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시각은 차갑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대책이 나왔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용률이 오르기는커녕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다. 해소방안으로 지역맞춤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개발을 제안한다. 지자체가 민간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민·관·학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다. 지자체는 최우선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모델 발굴이다.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이다.

◇서도원 충북대교수

현 정부에 이르러 고용률 70%를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충북은 기업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교육훈련기관의 매칭을 통해 고용률 70%를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지역의 각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이 때, 유관기관과의 주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노동과 더불어 고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요조사결과를 보면 양성훈련인원은 총 7천354명으로 운송장비 분야를 비롯한 전체적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수요는 고용률과 직접 관련된 지수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양성교육훈련인력에 대한 수요측면만이 아닌 공급(특성화고,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대학 등)기관의 측면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 같은 현상은 일-학습병행제 전환에 따른 공동교육훈련기관·공동교육훈련센터개발을 통해 향상수요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지역의 전략사업인 IT, BT분야 중 IT분야에 과정들이 편중되고 화학분야(2천81명) 특성화를 위해서는 향상교육(170명) 및 양성(0명)에 대한 훈련과정 확대 등이 요구된다.

기업의 구인과 실업자의 구직의 미스매칭 해소는 양쪽 모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의 대표인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박송우 충청에너지서비스 팀장

박근혜 정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남겨져 있다.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일자리 부족에 의한 실업문제 보다는 구직자들의 인력 쏠림 현상이 최근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제공해도 구직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채용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례도 많다. 인력 쏠림 현상이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 측면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소방안으로 구직자는 현실을 직시, 본인의 적성, 역량과 자질을 고려해 기업의 브랜드네임 보다 기업의 규모, 위치, 제공되는 혜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 학교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취업의 다양한 길을 안내하고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루트의 다양화, 학교와 연계해 선 인력 확보(학비 보조 등)와 역량·적성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의 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윤재길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현재 충북의 경제활동인구는 84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천명(6.0%)이 증가했다. 취업자는 81만8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3천명(4.1%), 실업자는 2만8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천명(121.3%)이 각각 늘었다.

충북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인구에서 증가추세에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 청년층 취업자 비중과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도내 대학 졸업자 취업률과 제조업 인력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율 70%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여성, 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형 국책사업 발굴과 유치, 충북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또 성장서비스산업인 보건업, 복지, 과학기술, 문화, 관광, 스포츠분야를 육성하고 청년 실업해소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기수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의장

현재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의 규모는 179개 조직(각 지부포함)에 조합원 수는 2만4천명 정도다. 이중 거의가 원청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약 10개 조직 약 7백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계약직, 비정규직이거나 하청노조 형태를 띠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제 정규직, 즉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도 고민해야할 사항이지만 노조가 있는 곳은 더욱 더 공부하고 준비해 지금의 정규직들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근간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함께살자!'라는 말처럼 지금의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세대, 우리 자식들의 일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감시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중립의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가장 근간적인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선공약에서 언급한 바 있다.

문제해결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노사관계 안정을 이룩하고,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 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들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만들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올해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에 큰 멍울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충북지역만이라도 노사민정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작은 아픔부터 하나하나씩 치유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한다.

◇윤태한 충북경영자총협회장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비례해서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노사정이 함께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전략과제다. 5월초 한국경총에서 2014년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발표자료를 보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통상임금확대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담으로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산업현장에선 임금 및 단체교섭이 한창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심한 경우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늘고 있다. 위기 국면에서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통분담 방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요구가 확대 봇물처럼 몰아쳤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는 매년 15~20% 에 달하는 높은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도 자기몫 챙기기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신규기업의 진출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각종 장애와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 신규투자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원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김진덕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충북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충북은 전국에 비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는 민선 6기 동안 고용률 로드맵을 추세치 65.7%보다 4.3% 상향조정한 70%를 잡고 있다. 2017년까지의 정책목표로 잡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산업정책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대기업 중심의 기업유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유관기관들의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청 내 관련 부서와 도내 각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 가속화와 산업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해외 U턴 기업 충북지역 집중 유치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 관광, 스포츠, 농·식품·환경 분야 등의 지역 창조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일자리 확충, 취업지원기능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고용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고용인원을 늘려야 한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