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도 절반이 지나갔다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보다는 뭔가 달라진 2013년을 기대하며 많은 소망을 가슴에 품었던 계사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 나 역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피력하며 새해를 맞이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아마도 정치적 이념이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화합의 장을 열어갈 것을 주문했던거 같다. 그런데, 18대 대선으로 인해 기뻐했던 많은 이들의 새로운 희망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문해 보고자 한다. 나와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정쟁으로 인해 지켜야 했던 많은 것들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부의 편재로 인해 발생했던 그릇된 행위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이들을 치유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었다. 그런데, 부의 편중은 새로운 계급을 양산하는 것 같다.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사익을 위해 공익쯤이야 나몰라하는 그런 몰상식한 계급의 양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바라며,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지방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요즘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일몰 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수단의 명확화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여전히 지방은 스스로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역시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 정부에게 복지와 고용 등 민생과 직접 연관된 정책들을 실천력을 담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적 행위에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남북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조된 긴장감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빚으로 일군 경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려 했으나, 실타래를 풀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정책은 눈앞의 문제만이 아닌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유난히 심한 전력난에 대해서 논하였다. 계속된 원전비리를 전하는 뉴스에 언제쯤이면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지난 상반기 이슈들에 대한 나의 단상들을 되돌아보자니 우리사회에 바뀌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았음에도 나아지는 기미를 찾기 어려워 암울하기만 하다. 앞서 살펴본 주제들은 단시간내에 해결될 것들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이슈들이다. 그 자리를 언론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언론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자니 사회의 감시자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자극적인 이슈들을 쫓기만 하였던 것 같다.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여야의 NLL 공방 등 민주주의의 근간과 국가안보 등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에 대한 논란이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에 묻혀 목소리를 못 내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언론이 이제는 한발 가까이에서 관심을 보여줄 때인 것 같다.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공감하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에도 정쟁으로 얼룩진 이슈만을 편향되게 따르는 언론이 우리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