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무척이나 더울 것 같다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기상청에서는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북상하면서 더위도 예년보다 빨리 질 것이며, 장마 시작도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살집이 좀 있는 편이라 여름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덥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지금도 선풍기에 에어컨을 찾는데, 큰일이다.

이런 와중에 월요일 오전 원전 가동 중단 사태의 여파로 전력 경보 발령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날아들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3시에 최대전력수요가 평균 6천330만㎾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고 하니 이제 슬슬 전력난에 대한 대비책을 내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 문제는 전력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대비를 사전에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하겠으나,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2기의 원전이 멈춰서면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하니, 인재로 이런 인재가 없겠다.

정부는 별다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최대 198만㎾까지 넘어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어렸을 때 간혹 정전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일은 있으나, 전기는 싸다는 인식으로 인해 나 역시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먼저 반성한다. 제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문제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가이다. 국가정책은 눈앞의 문제만이 아닌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계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한 전력난 발생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곤 한다. 또한, 이윤앞에 눈먼 기업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으니 앞으로 벌어질 사태가 막막하기만 하다. 더불어, 값싼 전기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편식이 고질적인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를 일이다.

일단, 정부는 기업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하니, 원전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회성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매번 반복되는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대략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 값싼 전기요금,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전력인프라 건설 지연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곤 한다.

왜 매번 전력난으로 생산현장을 물론 국민의 생활이 힘들어져야 하는 것인가.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좀더 체계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해 전력난으로 인한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값싼 전기요금도 전력을 낭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친환경과 탈핵을 외치면서도 정작 절전에는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우리는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불편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전력인프라 건설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곤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여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보상과 삶의 터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산업통상부 차관은 6월부터 공급차질로 수급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납품 비리로 가동 중단된 원전 2기의 대체 원료 수입으로 인한 손실액이 하루 135억 원,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전체 피해액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 직면한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책 산업체 휴가 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지는 수요관리, 지난 동계 대책에서 처음 시행된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대상의 확대,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제한 등 전력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으로 인해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나, 대의를 위해 다시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