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 + 불통 = 死대강

박일선

충주음성괴산환경연합 대표

4대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탄금대와 목행 사이 선도지구가 금년 2월에 착공했고 앙성에서 가금구간인 7공구도 발주됐고 내년 초엔 8공구도 시작된다. 홍수예방과 수량확보,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체육시설과 공원이 가미된 이 사업에 대해 대통령께선 "단순한 토목공사여서 안 되고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뜻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해야된다는 조급함, 아이디어 수용에 인색한 태도, 지역의견 수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결함, 설계심의나 환경평가, 문화재조사의 졸속적인 진행, 서울중심정책결정, 지천(池川)소외가 그 결과를 어둡게 한다. 시공은 물론 설계와 환경평가도 모두 서울업체 몫이다. 지역은 밥과 소주팔고, 장비와 일부자재를 대고 하도급을 하니 4대강은 서울을 위해 이용당할 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치수와 수질개선을 위해선 4대강 보단 4천개 지천사업이 돼야 한다. 둑은 물론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깐 '새마을하천'과 소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직강화, 직선화, 회색화된 하천이 엄청나다.

몇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계천복원은 뚜껑을 해체시킨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 여기서 얻는 지혜로 전국의 하천과 방치된 습지를 재생한다면 수해방지와 수질개선도 되고 소규모여서 지방사가 원청업체가 될 수 있고 인력의존도 높아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할 것이다. 필자는 4대강이 아닌 '강산살리기'로 사업이 변경돼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본보, 2009. 01. 22).

환경평가는 최소한 사계절조사를 해야 한다. 여름에 하면 겨울철새를 볼 수 없고 겨울에만 하면 식물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황금박쥐와 수달 보호운동을 한지가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보고서에는 기록조차 되어있지 않다. 고니가 100개체이상 월동하는데 누락되었다. 여름에 한두 번 현장조사하고 서울에서 문서보고 끼워 맞춘 환경평가보고서로 수억씩 받는다. 강사업이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강변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가 나와야 한다.

7공구에 '다래울'마을과 '비내섬', '여우섬'이 있다. '다래울'은 여울에 비친 달빛이 아름답고 다래나무가 · 뭬·붙여진 이름이다. 여우섬은 '여울'이 변화된 말이지만 여우가 많이 ·苡年鳴킬·물난리가 나면 여우 한 마리가 살 땅만 남았다는 뜻도 있다. '비내섬'은 맞은편 '벌천(伐川)'마을에서 유래됐다. 나무가 울창해 많이 베었다고 한다. 동량면 운교엔 커다란 마당바위가 있다. 시조를 읊고 동제(洞祭)를 지내고 멱 감던 곳이다.

박사와 기술사 명함을 내보이는 설계사와 환경업체 직원들에겐 이런 것들이 뵈지 않는다. 홍수에 문제가 없는 제방을 2.5m나 확장하고 농지를 매입하여 유수지(留水地)를 만들어야 할 오석리일대에 호안블록을 만들고 4m 높이의 기둥 열 개와 관찰이라는 명분으로 정자를 5개나 제방에 설치하는 것은 경관훼손이다.

반면 천변농경지를 매입하여 농약과 비료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황량한 제방을 녹화해 여가와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버려진 능암습지를 재생하고 충주천을 복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투비행장 옆과 인적도 없는 곳에 공원조성이 필요한가?

7공구사업비를 탄금호에 투입해야 한다. 강으로 번성했던 충주가 댐으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부가 바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일상적으로 현장자문을 하는 '정책지원단'의 설치가 긴요하다. 아이디어를 내면! 뭐 하는가? 듣질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