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청주시 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는 청주교도소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전 후보지를 청주지역 내로 국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은 지난 22일 청주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의 용역이 중단된 이유와 현재 상황,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서원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청주교도소 문제고, 교도소 내 과밀화 문제도 심각하다"며 "청주교도소 이전은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 청주 법무시설 이전사업은 대통령,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등 관련된 정치인과 부서장들의 모두 한목소리를 내며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과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의 의견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찬근 시 도시계획과장은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타 지역 이전은 어렵고 청주시 내에서 이전해야한다고 의견이 있었다"며 "시 입장에서는 법무시설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경제도 위축되고 인구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서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과장은 청주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타 지자체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접해 들었다"며 "우선 청주지역 이전 후보지 3곳에 대해 발표한 뒤 지역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거셀 경우 이전 희망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뒤 이전지를 검토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청주교도소 이전 연구용역에 대한 예상낭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존에 법무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두차례나 관련 연구용역이 중단된 바 있는데,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 번째 연구용역에서는 법무부가 호응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김종선 도시국장은 "용역비같은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고 1억원은 집행을 하고 3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12월 말에 끝내고 다음 단계의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연말 법무부와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이전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에는 신병대 청주부시장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이며, 협약 당일 청주지역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앞서 충북일보는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경상북도 청송군과 충북 보은군의 사례를 들며 법무부에 양 지자체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전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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