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비 확보에 초당적 협력 필수

［충북일보］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소리 없는 '국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정부에 요구했다가 빠진 현안 사업 예산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대략 4천억 원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예산 반영여부가 지역 발전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시·도단체장들마다 예산 확보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2주 연속 지역과 국회를 오가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엔 국회를 찾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10대 지역 핵심현안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집중요청··· 현안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전검토 연구 용역비와 AI 바이오 영재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670조 원이 넘는다. 이중 충북이 확보한 건 9조93억 원이다.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긴 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액수보다는 많이 적다. 정부가 개별 사업 예산을 깎거나 뺐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증액 목표로 정한 건 65가지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3천907억 원이다. 최근 3년간 실제 증액에 성공한 평균 액수보다 1천700억 원가량 많다. 이중 꼭 넣어야 할 핵심으로 꼽은 건 이른바 10대 사업을 위한 318억 원이다. 충북도는 이번에 요청한 사업이 충북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김 지사가 처음 시도한 의료비 후불제와 도시농부 등 3가지 사업 전국 확대엔 73억 원이 필요하다. 가까스로 설계에 착수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00억 원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비 5억 원도 꼭 있어야 한다. 10대 사업 외에도 많다. '서청주-증평' 구간만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을 '남이-호법' 전체로 넓히기 위한 설계비 12억 원도 급하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 내년 착공, 장비 사전 발주 등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대략 충북을 위해 국비 예산 823억 원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자치단체장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파를 떠난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이다. 충북은 여야 국회의원 수가 여 3명, 야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난 15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층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예산이 뒷받침 돼야 실행할 수 있다. 성과도 낼 수 있다.

충북도와 김 지사는 막바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충북의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가 곧 지역공헌 성적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예산 심사에 진통은 불가피하다.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전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비확보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