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유치 희망"…청주시에 잇단 러브콜

기회가 된 기피시설

2024.09.19 17:53:58

충북 보은군을 비롯해 타 지자체가 청주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면서 30년간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30년간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2일자 1면>

본보를 통해 청송군의 교도소 유치 희망 의지에 대한 소식을 접한 청주시가 청송군으로의 교도소 이전 계획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자 타 지자체에서도 청주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나선 것이다.

직접적으로 청주시에 유치 의사를 보인 곳은 같은 충북지역의 보은군이다.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보은군도 청주시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보은군은 청주시에 '교도소를 청송군이 아닌 우리 지역에 이전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보은군의 인구규모는 3만 600여명으로, 충북도내에서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은군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년 전부터 청주교도소의 이전을 예의주시하다 최근 충북일보 보도를 통해 청송군으로의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청주시에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며 "청주시가 교도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것이라면 경북 청송군이 아니라 같은 충북 시·군으로 이전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은군을 비롯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북지역의 많은 시·군들이 청주교도소 유치를 희망할 것"이라며 "소멸위험지역에서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북도 차원에서 후보지 공모를 접수받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보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타 지자체 관계자들의 문의 전화가 대부분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상황 파악과 함께 "향후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풀어보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타 지자체 관계자들은 본보가 법무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대해 주로 물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도소 등 법무시설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주민들이 기피해 지난 1990년대부터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해오던 청주시는 이전지를 정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중이다.

반면 경북 청송군은 교도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법무시설을 하나의 지역 활성화 인프라로 보고, 지역소멸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교도소 이전지를 찾지 못하는 청주시와 교도소를 적극 유치하고 싶어하는 청송군의 이해타산이 딱 들어맞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본보는 앞서 지난 11일 청송군에 청주시의 상황을 알리고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시설을 이전하겠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주시 역시 이같은 청송군의 사정을 전해주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시는 청송군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이전을 추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는 법무부에 '양 지자체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교도소 이전을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남긴 상태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질의 답변에 따라 청주시의 고민거리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인구 2만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청송군은 법무시설을 추가적으로 유치해 교정 공무원들을 위한 '교정빌리지'를 조성하다는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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