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민 경찰 여정 첫 걸음

지난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7월 1일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행사장 안전 △교통·학교·가정·성폭력 등 생활안전과 주민밀착형 사무를 맡는다.

충북자치경찰은 22개 분야, 91개 사무(생활안전 44·교통 21·대규모 행사 3·수사 23개)를 처리한다.

대표적인 생활안전 사무는 △지역경찰 관리 △방범순찰대 △성폭력 범죄 예방 △가정폭력 범죄 예방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 △교통지도·단속 △체납과태료 징수 △교통조사 장비·예산, '대규모 행사'에는 △행사·집회 등 교통관리 계획 수립 △교통관리, '수사'에는 △아동안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뺑소니 사건 수사 △대형교통사고 상황처리 등이 있다.

지난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신민수기자

다만,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이 협의해 오는 7월 1일 이전에 정한다.

충북자치경찰 규모는 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장우성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도내 경찰 3천800여 명 중 700여 명이 자치경찰부에 있다. 이들 중 60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와 연관돼 있다"며 "500명가량이 자치경찰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자치경찰 업무와 인원을 결정해야 해 위원회 출범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이 각 1명씩,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씩 임명한다.

충북자치경찰위원은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 △김학실 충북대학교 교수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 △이헌석 서원대학교 교수 △윤대표 유원대학교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다.

위원장은 남 교수, 사무국장은 한 전 사무처장이 맡는다.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3년이며, 연임은 할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 목표 수립·평가, 인사(임용, 인사위 등), 제도 등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권한은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권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대해 경찰청장과 협의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권(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권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권 등이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은 중앙집권적 경찰(치안)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서비스체제의 완성을 위해 방향키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가경찰과 협력하는 자치경찰의 위상 정립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자치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은 지난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상당지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국에서 열렸다.

사무국에는 충북도 소속 직원 14명, 충북경찰청 소속 직원 11명 등 25명이 배치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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