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충북일보］ 보통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공권력은 대개 경찰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국가권력이다. 앞으로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경찰이다. 그런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신뢰 부재 때문이다.

*** 위원 선정 첫 단추 잘 끼워야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경찰자치위원회는 도지사(1명), 교육감(1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위원회(2명), 도의회(2명에서)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만들어진다. 도지사를 비롯한 각 추천권자는 20일까지 개별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경찰청과 사무 조정 등의 역할도 한다. 위원장은 치안감과 동일한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상임위원은 3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추천된 7명의 인사는 현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지사는 다음 달 중순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할 것 같다. 사무국장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7명의 위원 후보들은 각 기관에서 지명·추천한 대상자들이다. 대부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다. 법, 경찰, 지방행정,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다. 위원장과 위원 인선 과정에 잡음이 일어선 안 된다. 적격성 여부가 자치경찰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운영에 돌입한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이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누가 초대 위원장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자치경찰위원은 앞서 밝힌 대로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한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 당연하다. 그래야 잡음이 없다. 불협화음은 일정부분 실패를 의미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적격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자치 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게다가 자치경찰은 처음이다. 첫발을 뗀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성공적인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우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담당공무원 임용권은 물론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도 있다.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도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을 이끌게 된다. 이 지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물 중에 보물을 고르는 심정으로 결정해야 한다. 초대 위원장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다.

충북경찰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찰조직 75년 만에 자치경찰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그동안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 그게 충북경찰의 치안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다. 이제 도민을 위한 선택만 남았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어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다. 정치적 중립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이 오남용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감시·감독·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좀 더 촘촘히 해 나갈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부터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다. 위원회를 견제할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 기껏해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7명의 위원을 두고 상호 견제한다'는 문구와 상호 재의요구권이 전부다.

위원 7명 중 4명을 선출직 추천위가 추천한다. 그런 다음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얽힌 치안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상호 감시·견제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격 박탈 등 책임을 묻는 규정도 필요하다. 작은 권력일수록 넘치기 쉽다. 시작할 때부터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