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잃어가는 '자치경찰제'… 위원회 구성부터 '삐걱'

충북도의회, 다수 상임위 추천 인사 탈락
"결격 이유 없이 배제한 듯" 갈등 예고
충북도지사 입김·코드 인사 등 뒷말 무성

［충북일보］ 주민 밀착형 치안을 위해 추진되는 '자치경찰제'가 점차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각종 구설에 오르며 '밥그릇 싸움', '낙하산 인사'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1명·도의회 추천 2명·추천위원회 추천 2명·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도교육감 추천 1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체계지만, 일부 추천 인사들의 경우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곳은 충북도의회다.

충북도의회는 도내 한 국립대 행정학 교수 1명과 지역 대학 총장 1명을 추천했다.

당초 5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총경 출신 여성을 추천했지만, 의장단·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최종 추천 인사에서 탈락했다.

이들 두고 한 야당 의원은 "전체 도의원의 과반이 넘는 3개 상임위가 추천한 후보가 결격 사유도 없이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의장에게 최종 결정에 대해 위임했지만, 추천권은 의회에 준 것이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 구성에서도 구설이 나오면서 자치경찰제가 시작부터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후보를 의장단·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치안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이 아닌 인사로 결정한 것 같다"며 "결정 이유나 결과를 도의원들에게 전체 공지하지 않아 구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처음이다 보니 오는 2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 인사 결정이 본회의 통과 사안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천 위원 중 '충북도지사의 측근이 많다'는 '코드 인사' 의혹도 무성하다.

특히,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자 출신 1명과 도지사 추천 인사인 지역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1명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들도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추천 위원 7명 중 4명이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현장과 동떨어진 치안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자치경찰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치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현장 이해도가 높은 경찰 출신 위원들이 다수 포함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충북경찰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충북경찰 내 한 관계자는 "경찰행정학 교수들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치안행정을 경험한 경찰 출신 인사가 다수 추천되길 바랐다"라며 "경찰 출신이 1명뿐이어서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각 추천권자가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마친 뒤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