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2018.10.16 20:04:57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적극 나섰다. 최근 당정청협의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했다. 물론 이시종 충북지사가 앞서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복선이 됐지만 여전히 저속철로 운행되고 있다. 운행 횟수도 적어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크다.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면서 잠재적 철도 이용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가 지난 8월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인'강호축' 개발 관련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을 정도다.

 이 대표는 충북선 고속화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비록 세종역 신설 문제로 껄끄럽긴 해도 잘 한 건 잘 한 거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 대표의 건의는 아주 고무적이다. 예타 면제에 대한 집권여당 차원의 지원 약속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대표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성사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예타 기간이 장기화하면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타 과정을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추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호남에서부터 강원권까지 국토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향후 충북~강원~평양을 잇는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충북선을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예타 과정 없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남북평화시대를 책임질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대역사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시설 활용이다. 남북협력과 북방경제 개척의 지름길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으로 발달해 왔다. 이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로 전개돼야 한다. 그래야 통일로 가기도 쉽다.

 강원은 물론, 호남도 힘을 합쳐 공조의 틀을 굳건히 해야 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결국 호남권과 영남권, 강원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일이다. 경제·사회·문화·산업교류 등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남북평화시대다. 강호축의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 도입할 때가 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강호축'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충북선 철도가 지나는 곳곳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즐비하다. 정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지금처럼 충북선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충북은 그동안 국가자원의 배분에서 소외돼 왔다. 불균형 발전정책이 국토불균형을 초래했다. 철길이 두 개인 이유는 분명하다. 멀고 험한 길일수록 함께 가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위한 노력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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