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사업 '중대 고비'

경색된 남북관계 영향 '나진·하산 프로젝트'
정부, 전면 보류…지역 차원 특별 대책 시급
3월 기재부 예타선정, KDI 용역 화력 집중해야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충주∼제천(봉양)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 정도에 걸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포함되지 못하면 또 다시 하반기 예타절차를 거쳐야 하고, KDI 용역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18년 예산반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부의 '2016~2025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부산과 광주~강릉을 연결하는 X자축 고속철도망과 서울~광주, 서울~강릉, 강릉~부산, 광주~부산 등 직사각축 교통망 등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KTX 경부선과 KTX 호남선이 강릉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에서 강릉까지의 고속철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세종시(조치원)와 제천(봉양)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경제성(B/C)이 커 보이는 32㎞의 충주∼제천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향후 조치원∼오송, 오송∼청주공항, 청주공항∼충주 구간 등 4개 구간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현재 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향후 중국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국토 X자축 철도망의 핵심구간으로 충북선 고속화를 꼽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방침이 쏟아져 나오면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부딪힐 수 있다.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북도의 최적화된 논리가 사라진 셈이다.

정·관가 안팎에서는 곧바로 도와 여야 정치권이 기재부 설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나진·하산 프로젝트' 보류와 무관하게 충북선 고속화의 첫 단추인 충주~제천 간 선형개량 사업을 올 상반기 예타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충북선 고속화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리당략을 배제한 여야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