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호축 개발" 한 목소리

2018 국정감사
民 안호영 "대의명분 뚜렷해
지자체 공조 정책 성패 좌우"
韓 박덕흠 "교통망 구축 필요
충북선 사업 예타 면제 부합"

[충북일보] 충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에 대해 여야가 공감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강호축 개발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대의명분도 뚜렷한 정책"이라며 "광역화 사업의 특성상 연관 지자체들의 강한 공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강호축 사업이 지자체간 이해관계에 얽힐 사안이 크지 않아 우호적으로 함께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권역별 개별사업의 포지셔닝이 잘 돼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힘써여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된 것처럼 강호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시) 의원도 "앞으로 남북 경제와 물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게 아니라 각 지역에 경제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 설정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강호축 비전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전제한 뒤 "예타제도의 취지는 선심성 예산, 세금 낭비를 막기위해서인데 이건 차원이 다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사가 더욱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강호축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경부축과 강호축의 면적이 비슷함에도 예산과 SOC 모두 경부축에 편중돼 있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로까지 그동안 강호축은 숱한 차별을 겪어왔다"며 "강호축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강호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강원에서 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해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38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대한민국의 신발전축인 강호축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