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 우리가 가야할 미래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 국장

　지난 8월, 충북시민재단의 후원으로 충북시민단체 활동가 10명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로 7박 9일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안내는 북유럽의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한 윤송현 전 청주시의원이 맡아 주셨다. 스웨덴에서 4일, 덴마크에서 3일을 묵었고 모두 호텔이 아닌 현지인의 집을 빌려 생활했다. 차편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현지인 집에서 묵으니 그들의 일상적 삶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복지정책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당사자로서의 입장, 특히 최근 들어 유럽의 고민으로 부상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때마침 스웨덴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들의 주요 정치적 이슈와 선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투표율이 80%를 넘는 스웨덴이니만큼 그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의 화두는 난민 문제였다. 지난 6년간 스웨덴에 유입된 난민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수용했다.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복지혜택과 일자리 문제, 각종 범죄 우려, 다른 문화 규범 속에 살던 사람들을 통합하기 어렵고, 과도한 복지비용 제공으로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입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 2014년 총선에서 349 의석 중 49석을 차지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얼마큼의 의석을 확보하는 하느냐가 총선의 이슈로 부상했다.

　9월 9일 총선결과 좌파연합은 40.7%(사민당, 환경당, 좌익당), 우파연합은(보수당, 중앙당, 기독민주당) 40.2%를 득표해 양쪽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스웨덴민주당은 17.5%로 의석 62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스웨덴의 극우 정당의 공약을 보면 경찰 수를 늘려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극우 정당의 모습과는 다르고, 시민 다수도 난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 중 가장기억에 남는 것은 존중과 배려, 연대라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으며 국민 모두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지지정당이 뚜렷했으며 그 이유도 명확했다. 친구들과 정치 토론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데 놀랐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복지의 핵심 키워드를 질문했는데 그녀는 첫째 스웨덴 국민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이는 복지혜택에 대한 선 경험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아마도 부모세대가 누린 복지혜택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으며 세금을 속이지 않는 투명한 사회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강한 믿음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 셋째는 교육의 힘이라고 했다. 스웨덴 사회는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므로 교육을 통해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고 했다.

　복지시스템과 학교교육, 정당구조를 배우기 위해 많은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북유럽을 방문한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의 개정과 아동수당 도입 등의 변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정당과 노·사의 초월적인 합의로 '임금연대제'가 도입된다면 북유럽의 복지·정치·교육제도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는다. 공무원과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 총리가 3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낙마하는 투명한 정치 시스템, 멀지만 우리가 가야할 미래는 확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