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스승의 날 무색

일선 초·중·고교 교권침해 여전
교사 부담완화 위해 재량휴업도
이찬열 의원 "대응책 마련 시급"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증가하고 있어 '스승의 날'을 무색케하고 있다.

그동안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자 감사의 대상으로 우러러 받들어 왔으나 이제는 교권침해를 넘어 무너진 교권의 현실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돼버렸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교사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다.

뜻깊은 기념일로 여겨져 왔던 스승의 날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다 못해 차라리 없어져야 할 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스승의날 도내 5개 초·중·고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보다는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다.

국회 이찬열(수원시 갑) 의원이 밝힌 '스승의날, 교사폭행 성희롱 등 무너진 사제관계 심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는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엔 9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6년에는 74건, 지난해에는 54건이 발생했다.

보람차야 할 교단이 위험한 곳으로 변하다 보니 '교편을 놓자'고 마음먹는 교사도 줄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 명예퇴직 형태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013년 242명에서 2014년 367명, 2015년 278명, 2016년 115명, 2017년 114명 등이다.

교육재정에 따라 명퇴 규모가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서 교사에 대한 감시의 눈마저 짙어지고 있다.

도내 한 고교 관계자는 "사제 간의 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사회 변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4~5년 전부터 스승의 날 재량휴업을 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족 분위기 및 시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심적부담완화를 위해 재량휴업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며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껄끄러운 스승의 날이 참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