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음주·흡연까지…학생생활지도 '심각'

겉도는 학생인성교육 지적
윤홍창 의원 "예산 퍼부어도 효과는 미미"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음주 흡연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의회 348회 임시회 2차 교육위에서 새누리당 윤홍창(제천 1) 의원은 "교육청이 한해 100억원대 예산을 인성교육에 퍼붓고 있는데도 학생 인성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인성교육사업비 115억7천143만원 중 학교폭력예방활동(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58억3천107만원, 학생상담활동 강화(학교폭력예방)에 37억8천407만원, 위기학생지원(학업중단예방)에 8억5천366만원, 학생바른인성교육(평화로운 심성 향상)에 1억1천109만원, 교권침해예방에 1억184만원을 투자했다고 발혔다.

그러나 윤의원은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 80건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례는 38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퍼부은 사례는 24건, 교사를 폭행한 사안은 7건이었다"며 "심지어 여교사 화장실을 도촬하는 사건(3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1건)도 발생했는데 처벌은 등교정지·출석정지가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를 인용하면서 "충북지역 청소년 흡연율은 9%로 전국 평균 7.8%보다 1.2%p 높고 음주율은 (최근 30일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9.6%(남학생 22.4%, 여학생16.6%)나 된다"며 "학생인성교육이 겉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2011년 충북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는 225건이었고 2012년엔 248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2013년에는 71건, 2014년 35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교육청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음주,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