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값 파동, 수급조절 못한 정부 탓"

도내 축산농가, 미흡한 정책 겨냥…"수매방식 검토 필요"

육우 송아지 가격이 만원까지 떨어지는 소 값 폭락으로 축산 농가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북 도내 축산 농가에 따르면 소 값 파동은 이미 2~3년 전부터 예견될 일로 이는 전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지 못한 미흡한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만 기대고 있는 축산 농가의 안일한 경영방식이 소 값 하락을 부채질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우사육동향에 따르면 전국 산지 소 값은 지난 2004년부터 계속 상승해 2009년 600만원 선까지 올랐다.이로 인해 당시 '한우 사육이 수익증대에 안정적이다'는 인식이 축산 농가들에게 퍼지면서 앞 다퉈 입식에 나서 지난해 6월 사육두수가 305만 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2002년 140만 마리보다 무려 116%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사육두수 적정선 260만 마리를 훌쩍 넘으면서 최근 소 값이 400만원 선으로 곤두박질쳤다.충북에서 최대 축산 단지로 꼽히는 청원군도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는 6만 마리로 적정선을 유지한 상태지만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에 따라 수수료와 운송비 등을 포함해 5만원이면 송아지를 입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소 값이 폭락했다.경쟁적으로 소 입식에 나선 농가의 책임도 크지만 적정 사육두수 조절을 하지 못한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도 소 값 하락 요인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각종 지원책 마련에만 몰두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한우협회 청원군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우 소비층을 50% 이상 올리겠다는 방침과 각종 지원책 시행 후 순식간에 사육두수가 크게 늘었다"며 "사육두수를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했다면 소 값 파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뒤늦게 소 값 폭락에 따른 도태장려금 지급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정책을 내놨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개체 수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축협 관계자는 "도태장려금 지급으로는 6만 마리 밖에 조절이 안돼 나머지 과잉 분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문제다"며 "정부에서 식용가치가 높은 소를 선별해 정책적으로 30만 마리 정도를 수매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