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율통합 다음 수순은

"道 폐지 위한 수순 아니냐"
성사땐 행정체제 개편 바로미터 될 수도

2009.11.10 18:56:09

정부의 시군자율통합에 이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행안부가 10일 시군 자율통합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주 청원 통합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시군 자율통합 추진 대상지는 청주 청원을 통합해 모두 6곳.

확인은 안되고 있지만 이들 통합 대상지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청주 청원으로 알려져있다.

이유는 6곳 가운데 유일하게 도우넛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청주 청원이 통합될 경우 정부로서도 국정수행과제를 이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또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와 청원이 통합할 경우 인구 80만명의 통합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한 현 시점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논의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청주청원 통합시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청주 청원 통합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군 자율통합은 도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 청원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오는 2014년까지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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