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현재 청주시는 대중교통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96.5%를 시 재정에서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도가 부담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도 자체 조례에서 도비 지원율을 30%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510억 원이던 지원금은 2024년 717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증가율 문제가 아니다. 승객 감소와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겹치며 시의 재정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요금 인상 권한이 도에 있어 시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도와의 협력을 통한 재정 분담 체계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대중교통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낮은 도비 지원율은 이러한 역할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은 더욱 위태롭다. 시가 추진 중인 수요응답형(DRT) 콜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 복지시설, 생활 편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정적 책임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사회적 통합과 지역 경제 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도비 지원 확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는 우리지역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경기도는 도비 지원율 30%를 유지하며, 충남은 무상대중교통 사업에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재정 분담 구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비 지원율을 최소 기준인 30%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도 사무를 재위임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의 예산 구조를 재조정하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대중교통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지원, 이제라도 변화해야 한다. 청주시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서비스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교통약자와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도와 시가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선택이 아니다. 이는 도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대중교통 지원은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도의 대중교통 지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며, 정책 우선순위에 넣는 과감한 결단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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