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과 지원 필요한 폐광문제

원광희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지난달 28일 북부권 지역발전포럼과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이 공동으로 '폐광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석탄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1989년 취한 비경제 탄광의 정리와 경제성이 높은 탄광의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조정정책 즉,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해당지역은 지역경제의 몰락과 방치된 폐광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안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광산 및 공장이 소재한 시·군은 광산개발에 따른 진동, 소음, 비석, 분진 발생 등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건강권 훼손, 지역경제 침체, 방치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의 간접적 피해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전무하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의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광산개발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피해상황을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한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타 광산과의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억측이다. 탄광이나 석회석 광산은 경제개발의 기치아래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산업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요탄으로 대별되는 규제철폐에도 역행하는 사례이다. 불필요한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충북 도내 폐광산 주변의 토양과 하천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 및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등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해당 지역은 광산이 폐광됨에 따라 광산 밀집지역의 경제적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 시키고 있다. 충북 지역의 폐광산은 456개로 전국대비 17.6%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 환경부에서 전국 10개 금속폐광산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광지역 주민의 혈·요중 중금속 함유량 기준초과자가 많아 예방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환경부에서 강원·충북·경북지역의 80개 폐석탄 광산의 환경오염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룰 일이 아니다. 폐광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형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폐광산의 환경오염 및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폐광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여 관광자원화한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환경도시로 잘 알려진 브라질 쿠리찌바시의 오페라 데 아라메 극장은 원래 폐광지역이었으나 쿠리찌바시가 광물회사로부터 저가에 구입해 주변지역을 자연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데 아라메 극장'를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한 사례로 명성에 걸맞게 독특한 건축방식으로도 유명하다. 230t의 철강을 이용해 80명의 기공공이 60일 만에 건설하였으며, 약 1천명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은 철망으로 만들어졌다. 1천600㎡의 폴리카본 유리돔에 의해 좋은 음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하에 해당하는 지상부에는 전시관이 있고, 시의 홍보관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찾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다.

캐나다의 부차트 가든은 1900년대 초 채굴이 끝난 황폐한 채석장을 소유주인 부차트부부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미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식물을 수집해 식재,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정원으로 빅토리아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광명시에 소재한 가학광산동굴은 가학광산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 2011년 동굴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한 사례로 유명하다.

그러나 활용방안을 만드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폐광에 대한 사례조사 즉,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충북 북부권에 밀집된 폐광지역을 규제프리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 폐광지역에 지원한 수준 이상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국비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훼손이 심각하다. 늦었지만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지역민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