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과 사라지는 지방 소도시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의 가임 가능기간으로 보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출산가능성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의 수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가임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2022년에는 0.78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0.72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0.7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 인구수 유지를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은 2.0명으로 보는데 현재의 상황인 0.72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되는 인구는 충북도내 초등학교와 학생수와 직결된다. 충북도내 초등학생수 감소는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인 읍·면단위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바뀌고 현재 12개에서 2028년도까지 18개가 증가하여 분교장은 30개까지 증가하게 된다. 인구감소는 읍·면에 소재한 기본 교육의 장소인 초등학교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 중에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출산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방도시 축소를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 소도시의 소멸을 야기한다. 매월 12월 기준으로 기록되는 연도별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추이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5천1,32만5천329명으로 이에 수도권 소계 인구는 2천601만4천265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0.7%인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서울·인천·경기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수도권 연령별 이동률에 있다. 한창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나이인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2023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의 나이를 백분율로 보면 20대가 22.8%이고 30대가 20.1%이고 40대가 11.0%이다. 젊은 층의 수도권 인구유입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1인당 누릴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은 물론이며,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환경은 물론 의료와 교통등이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된다. 집중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례하여 지방 소도시는 빠르게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으로 인구는 모여들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와 같은 이유를 파악하고 균형 있는 지방소도시를 위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단순히 수도권이 가진 화려함만을 따라 해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지방의 소도시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지역의 소도시가 가진 매력을 파악하고 경제력을 가진 20대와 30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여,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연관성을 통해 종전의 행정적인 정책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지방 소도시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연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하여 인구소멸로 인한 사라지는 지방 소도시를 특색 있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바꾸어 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