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참사' 행정 대응 도의회 행감서 도마 위

6일 열린 충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충북도의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충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가 발표된 후 도가 자문 변호사 2명을 선임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규 도 재난안전실장은 "충북도 소송 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송 참사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가 오송 참사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도는 형사 수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명백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충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에서는 부실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오송 참사 당시 현장과 본부 통제단의 가동 시점이 추후 번복됐는데 실수 보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진실 은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영국 도 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 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이 전문가답지 않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