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진단 -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시청사·구청 2곳 건립비 3천400억원 소요
기반조성비 500억원 확보 후 추가 노력 포기
더민주, 총선 공약 반영…실현가능성 주목

[충북일보] 20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공약으로 등장했다. 사실상 지난해 통합시 기반조성비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받은 뒤 일단락된듯한 국비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소한 시청사, 인근 건물 셋방살이 연간 6억원 지출

오는 7월 출범 2주년이 되는 통합 청주시는 비좁은 청사문제로 본청 44개 과 중 24개 과가 시청 주변 민간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로 지출하는 예산은 6억여 원에 이른다.

현재 통합 시청사는 51년 전 지어진 낡고 협소한 옛 시청사 건물로, 시청사는 통합 청주시 출범 전 옛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약속한 상생발전합의사항에 따라 현 시청사 인근에 신축하기로 결정이 돼 있다. 준공 시점은 오는 2023년이다.

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추산한 신축될 통합시청사 건립 비용은 건축비 1천572억원, 부지매입비 543억원 등 2천31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청사와 함께 신축하기로 한 상당구청(남일면 효촌리, 2018년 준공 목표)과 흥덕구청(강내면 사인리, 2019년 준공 목표)까지 포함하면 총 3천4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국비 500억 확보 후 진척 없어

애초 시청사는 이보다 앞선 2020년 신축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전체 건립비 2천312억원 가운데 67%인 1천560억원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리모델링 후 신축하는 대안이 검토, 1년여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따낸 국비는 시청사 건립비가 아닌, 통합시 기반조성비로 목표액의 1/3 수준인 500억원에 그치면서 재정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국비 500억원을 기반조성비로 확보한 뒤 추가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500억원을 종잣돈으로 활용해 청사건립 기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인 경상경비를 절감해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키로 하는 등 예살절감에 들어간 상태로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 자율통합기반조성비 국비 확보 공약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던 시청사 건립비 추가 확보가 총선을 계기로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3일 발표한 20대 총선 공약에 '청주시자율통합기반조성사업비 국비확보'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7월1일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을 근거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비 국비 확보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엇갈리고 있다.

이미 청사 건립비 대신 기반조성비 명목으로 국비 500억원을 우회 지원받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과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민의당 시청사 건립비와 관련된 공약은 없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대 총선은 SOC에 집중했다. 청사 건립비 추가 확보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청사건립비로 요청한 국비는 1천500억원으로 이 중 500억원 기반조성비로 받은 것"이라며 "시에서 또다시 청사건립비 지원을 요구할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 나서준다면 청사 건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