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설치된 모든 풍력발전기는 수입품에 의존해 외화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국산풍력발전기의 실용화가 시급하다.
ⓒ김규철 기자전남 진도군의 솔루채진도태양광발전소. 지난해 12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됐으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3단으로 설치된 충남 태안의 LG태양광발전소의 집열판. 그러나 모두 독일제 수입품이다.
ⓒ김규철 기자평창군청 관광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상업운전을 위한 발전시설들이 민간부분에서 건립되기 시작해 2008년말 현재 162㎿ 용량의 발전소가 건립됐으며 이 중 풍황이 좋은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전체 60%가 건립됐다.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지점 대관령에 자리 잡은 강원풍력발전단지(용량 98㎿)는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2006년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우리나라 최대 풍력발전단지이다.
풍력발전소가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풍력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관광산업과 연계 등으로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고,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과 후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로서 갖는 매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면서 벤치마킹 코스로 이용되면서 관광객 수가 약 35~40% 늘어났으며, 풍력이 평창군의 랜드마크(Land mark)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2.64㎿급의 대관령풍력과 40㎿급 태기산풍력이 건립되면서 평창군을 중심으로 전체 140.64㎿의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다.
역사 이래 대규모 풍력발전이 건립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풍력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일반적인 풍력발전은 그 특성상 바람이 많은 산간 능선에 건립된다. 때에 따라서는 풍력발전소가 자치단체 간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이해가 상반될 경우가 있다. 자칫 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이해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간 경쟁과열 등을 막기 위해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풍력발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한다. 풍력발전으로 인한 경관문제, 기술력 부족에서 오는 소음문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업초기 나타난 풍력발전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앞으로 풍력발전을 확대 보급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이 형성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을 잘 지키고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이유로 지금 당장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 우리나라의 좋은 풍력자원을 내주는 우(愚)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기술력이나 자본이 부족하여 당장의 개발이 어렵다면 10년뒤 20년뒤 우리의 국산기술과 우리의 자본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면 우리 후세가 영원토록 청정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누리며 선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 것이 아닌가·
넷째, 실증연구단지의 조속한 건립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진보단계에 있는 국산 풍력발전 인증시험을 위해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시험과정에서 심각한 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풍력발전 실증시험단지 건립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풍력발전소를 누구나 찾아와서 신생에너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발전소로 만든다면 풍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