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 공약해라

［충북일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충북보건의료대책위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2년 전국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최후의 보루였던 공공 병원은 존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는 곧 충북도민 건강권의 위기인 만큼 지역 공공의료가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3가지의 요구안은 지역 공공보건 거버넌스 구축, 의료 공공성 강화, 필수의료 체계 구축 등이다.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다. 수익성보다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애용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원활치 않아 공공의료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국에 41개가 산재한다. 충북에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이 있다. 코로나19 당시 공공의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당시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가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대폭적인 지원과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도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에서 벌어졌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도 사라졌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목소리 통로가 사라진 셈이다. '엔데믹' 선포 이후 공공병원들의 적자는 눈덩이같이 쌓여갔다.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소홀해진 탓이다. 대폭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손실보상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공공의료는 지역에서 고사 위기의 징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 홀대는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충북의료대책위가 대선 후보들에게 한 요구는 공공의료에 필수적이다. 후보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충북은 의료기반이 취약하다. 병원, 의사수, 응급시설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자칫 방치하면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충북도가 먼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충북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떠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충북은 노인 인구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젊은 도시가 아니다.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더 필요한 이유다.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은 지 1년이 훨씬 넘었다. 지역의료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의정 갈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이 21대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되는 건 당연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역의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도 함께 부른다. 대선 후보들의 지역의료 강화 공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