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역점사업 '싹둑'…예결위 심사에 쏠린 눈

'일하는 밥퍼' 15억6천만원 ↓
'문화의 바다' 예산 전액 삭감
선거용 ·졸속 추진 우려 제기
19일 예결위 관심 집중

2025.03.16 16:04:45

[충북일보] 최근 선거용, 졸속 추진 등의 논란이 불거진 충북도 역점 사업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31억3천737만 원을 삭감했다.

정복위는 김영환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비 42억5천179만 원 중 15억6천750만 원을 줄였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꾸려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도는 참여자 인건비를 후원이나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사업을 확대하고자 올해 본예산 7억 원보다 6배나 늘린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정복위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을 몇 개월 수행하지 않은 상태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문위는 김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으로 도내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 사업 1억 원은 시급성을 이유로,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5억 원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두 삭감했다.

본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때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 사업은 28억1천만 원 중 7억 원을, 충북문화예술 기획전 개최는 2억8천만 원 중 1억 원을 깎았다.

산경위는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에 손을 댔다. 동물위생시험소의 한우개량능력검정(시험연구비) 예산 1억4천787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축산시험장 내 초지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사료 구입비용이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에 47억 원을 들여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산경위는 축산시험장 이전과 맞물려 추진하는 이 사업이 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 이전 건축기획 용역비 2천200만 원도 산경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회의를 열어 심사 후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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