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K-유학생 유치 홍보 활동.
ⓒ충북도도정 사상 처음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충북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한 뒤 다음 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유사 국가와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 국내 다른 지자체 이민 정책을 살펴본다.
도가 진행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정주형 이민자 등 유형별 수요와 고려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외국인 유입과 정착, 통합 단계별로 지원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세운다. 외국인 정착 주기에 따른 정책과 영역별 핵심 과제, 도내 지역 현안 진단 분석 등이 담긴다.
도가 역점 추진하는 충북 K-유학생 확대와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학생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체류 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8~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충북형 이민 정책이 담기게 된다. 청주권과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의 인구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도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최근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인구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충북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 안착에 도움을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문화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 근로자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도 있다.
도는 그동안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연 단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때 지침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처음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다양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다.
K-유학생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업과 취업은 물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학생이 충북에서 공부하면서 학비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교는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기업들은 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특화 산업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것이다.
비자 제도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재외동포(F-4-R)·숙련기능인력(E-7-4R) 3개 유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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