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충북도 디지털 임신증명서

2025.03.10 19:32:01

[충북일보] 저출생 정책 수립과 추진이 매우 중요해졌다. 저출생 대책의 3대 핵심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결혼이다. 모두 수레바퀴처럼 연결돼 있다.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인 출산율이 반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천300명이다. 1년 새 8천300명(3.6%)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늘었다. 둘 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다. 그러나 아직은 반짝 반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등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때마침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 증명서' 소식이 관심을 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임신부 태교 지원이다. 이 증명서를 소지하면 도내 162개 시설의 임산부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임산부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같은 종이 서류가 없어도 된다. 발급 신청은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가입한 뒤 하면 된다.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마미톡 앱에 충북형 임산부 전용 앱 서비스인 '맘 편한 충북' 카테고리를 구축했다. 충북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당연히 임신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관을 6곳 늘리기로 했다. 지원 인원도 기존 300명에서 900명으로 증원했다. 급기야 10일에는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시설 10곳과 업무협약을 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 사업은 저출생을 극복할 묘약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임신과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인구 감소 지역 임신부들에겐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태교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할 수 있어 생산적이다. 태교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설마다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더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저출생 추세를 뒤집어야 한다. 인구 정책은 결혼·출산·보육·일자리·주거 정책과 같은 고리에 연결돼 있다. 하나라도 끊기면 순환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양육 대책도 같다. 내가 일하고 납세하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출산·보육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 충북의 지역맞춤형 대책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만하다. '디지털 임신 증명서' 사업도 전국적으로 도입할만하다. 출생률 증가는 거창한 구호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다. 일자리와 거주, 보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하는게 중요하다. 그게 성공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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