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분위기 속 개헌 논의 활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4일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표
여 개헌특위, 첫 회의갖고 권력구조부터 결론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5일 서울역 광장서 발대식

4일 국회소통관을 찾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개헌안을 공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충북일보］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개정(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4일 국회소통관을 찾아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공동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 회장과 함께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나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국회 구성(상원은 지방정부 대표) △중·대선거구제 도입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지방세신설권 등 명시 △대한민국 수도 규정 명문화 등이 담겼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현과 참여정치의 확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봉착해 있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지금이 헌법 개정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전체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시 착안해야 할 항목이 100여개 가까이 된다"며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가 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걸 갖고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재 (특위 위원들 사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개헌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고 6개 시민단체(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도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헌법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무성, 김부겸, 손학규, 이낙연, 황우여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