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AI 교과서 현장 안착 논의

새 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서 교육개혁 과제 점검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골자 '하늘이법' 주요 내용 공유

이주호(왼쪽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새 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새 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갖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현황 등 교육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가칭)하늘이법' 국회 입법 상황을 공유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는 올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AI 교과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수업에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교육부는 AI 교과서,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정신건강 고위험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근거, 교육공무원 임용 시 정신질환자 결격 사유 포함 등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10건이 발의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 입법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교육부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의 긴급 분리와 조치를 비롯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AI 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 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