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누구의 책임인가

조무주

객원논설위원

최근 청주지역 거리 곳곳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업자가 몰래 붙이면 곧바로 시청에서 이를 수거한다. 하루도 못가는 현수막을 많은 돈을 들여 붙이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 분양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600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다. 지난 5월보다 2176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미분양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문제다.

충북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은 청주와 충주 미분양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현재 3501가구가 미분양 상태이며 충주시는 1685가구가 미분양이다. 최근 분양한 청주 오송의 라이크텐 아파트는 970가구 중 29가구만 분양됐을 정도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의 경우 동남지구와 오송지구에서 분양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미분양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이 청주 지역 곳곳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 아파트 공급 과잉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일부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 돼 1년이 넘게 설립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입주할 청주 지역의 아파트는 방서지구 3695가구, 테크노폴리스 3241가구, 동남지구 7113가구, 기타 24개 단지 1만9000여 가구 등 40개 단지에 3만3383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이처럼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입주자가 몰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청주를 포함 2020년까지 도내에서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126개 단지에 7만867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자 지난달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자체와 건설업계, 주택건설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상태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전적으로 건설사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라 미분양이 지속되면 결국 국가 경제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 미분양이 급증하는 데는 특히 청주시 미분양이 가장 큰 요인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의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청주시의 한 간부는 미분양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분양의 책임은 시공사와 건설사에 있는 것이지,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시 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시는 허가만 내줄 뿐이지 분양이 되던 안되던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아파트 분양의 최종 책임은 민간 공원을 개발하는 해당 건설사에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 물량이나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청주시의 책임이다. 시는 현재 민간 공원 개발을 통해 매봉산 공원에 1960가구, 잠두봉 공원에 1064가구, 새적굴 공원에 776가구, 영운 공원에 817가구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곡 분평동의 잠두봉 공원은 올해 안에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곧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원 지역 아파트 건설은 엄청난 산림 훼손이 동반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업자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청주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원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미세 먼지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청주시의 도심에 엄청난 녹지를 훼손해가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