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쟁점없는 맹물감사" 지적

청주시의회 6월 행감 모니터링 결과 발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김빠진 행감 초래"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준비부족과 쟁점 없는 맹물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충북참여연대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이는 매년 11~12월 열리는 행감이 다음 해 본예산 심의와 겹쳐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며 "그러나 이번 행감은 시의원의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 부실, 쟁점 없는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국 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4박 5일 일정으로 청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다"며 "외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행감은 준비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맥 빠진 감사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질문를 하지 않는 의원, 반복되는 식상한 질문 등 감사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질문의 집중과 선택, 자료제출 사전 요구,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 확인, 현장을 우선한 발로 뛰는 행감, 행정에 대한 학습과 고민 등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 단체는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이란 막연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김빠진 행정감사를 만든 게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효율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감이 끝났다고 의원의 행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의원의 집행기관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