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쌀 관세화 정부 발표에 대한 성명서 발표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7월18일 쌀 관세화 정부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29일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농업인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쌀 관세화는 국민뿐 아니라 국회, 지방의회,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 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 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개방 방법을 국회 보고로만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은 물론, 국회의 동의도 없이 쌀 관세화를 선언하는 통상독재를 통해 식량 주권을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처음에는 300~400%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 날 수 없다"며 "DDA 협상 과정에서 쌀이 또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에 적극 반대하고,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견 수렴으로 9월부터 진행되는 협상에 자국의 농업을 지키며 절망과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보호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