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대국민 안보교육 부실"

천안함 폭침 이후 관계부처 안보교육 회의 다섯 차례 뿐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국민 안보교육을 강화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월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조실은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방침을 세우고도 2010년말부터 2012년 1월까지 관계부처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을 뿐이다.

또 안전행정부는 안보교육 수위를 완화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서 기본교육에 안보교육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한 내용을 지난해 삭제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추진방향'에선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특별안보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삭제했다.

감사원은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사업이 중립성·객관성 확보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처별 역할분담 방침과 국조실에 안보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안보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