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까?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인류의 환경문제는 역사적으로 문명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였으며 구석기시대 유목생활에서 부터 시작하여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보다 심화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산림에서 석탄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 중심으로 인간의 에너지 이용행태를 변화시켰으며, 20세기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환경오염도 국지적 현상에서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됨으로써 개별 국가들은 수질·대기·토양 등 매체별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삶의 질을 파괴함에 따라 산업 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 피해가 평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상청의 관측 자료와 기후변화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올해 폭염 일수와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의 60% 수준인데다 다음 달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극심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지난 30년(1981~2010)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폭은 1.2도로 전 세계 평균 0.7~0.8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 인류의 화두가 된 가운데 한반도도 열대야와 폭염·집중호우에 폭설 등 기상 이변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적응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 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하기위한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관된 기후변화 적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적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에너지 수급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함께 검토 되어야한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야겠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적응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야겠다.

넷째,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국민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며 실천하는 노력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전제되어야겠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건강, 경제 등 어느 한 분야에도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으로 적응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