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 22일 대책발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2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구성,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일"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