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북도당, 지방교부세 개정안 '대립각'

민주 "통합시 교부금 삭제 무책임·몰염치 규탄"
새누리 "여론호도 중단하라 교부세 법령 정비차원"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정쟁의 불씨를 당기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오제세, 노영민, 도종환 국회의원은 28일 '통합청주시 지원 약속 저버리는 정부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합 청주시 교부금을 삭제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안행부가 지난 25일 통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군당 50억 원씩 교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올 1월1일자로 통합청주시 설치법이 통과됐는데도 안행부와 기재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전산망통합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통합 청주시민의 애간장을 태워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통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키로 돼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기존의 약속한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80만 청주시민과 160만 충북도민을 핫바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MB정부 당시 행정구역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통합만하면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막상 통합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며 통합비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옥동자는커녕 통합 청주시를 '귀찮은 아이'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 통합청주시 국회의원들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방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도 성명을 통해 "어설픈 여론호도 즉각 중단하라"며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충북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는 앞뒤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핫바지론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한 통합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교부세 법령의 정비 차원"이라며 "현행 규정은 다른 수요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등 특별교부세 운영을 제약해 오히려 통합 지자체 재정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로 인해 미리 정비하는 차원의 개정이라는 것이 안행부의 공식입장"이라며 "특히 통합 청주시에 대한 특별교부세(100억 원) 지원은 이미 통합청주시설치법이 통과돼 지원이 확정된 상태로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체 무슨 근거와 논리로 허무맹랑한 여론호도를 일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이들은 통합시의 발전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꾼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일은 하지 않고 딴지걸기와 여론호도만으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고 하는 민주당식 구태정치는 결국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