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코폴리스 전문위가 할 일

정치적 상황에서 탄생한 속칭 '정치적 산물'에 대한 말들은 언제나 많다. 뒤끝도 개운치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들이 많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진행 속도 역시 더디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충주에코폴리스 역시 어찌 보면 정치적 산물로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2010년 2월 충북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시 '왕의 남자'로 불리던 윤진식 국회의원(충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윤 의원은 '막강파워'를 바탕으로 충주의 경자구역 추진을 이끌기 시작했다.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가 윤 의원에게 주도권을 뺐긴 꼴이 됐다.

충북경자구역은 금방 결정되지 않았다. 몇 번의 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다. 각종 제한 규정이 개발의 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충주에코폴리스 지구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까지 등장했다.

충주에코폴리스 지구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인접해 있다. 대부분 군사시설보호법 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 걸려 있다. 소음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이 지구의 12.4%(51만9천여㎡)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제2종 지역이다. 79.6%(333만9천여㎡)는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가 나는 제3종 지역이다.

게다가 이 일대엔 관통하는 도로가 많아 접도구역으로 인한 토지손실이 큰 것도 문제다. 현행법은 도로변 5~2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완충녹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덩어리 땅이 예상보다 작다는 뜻이 된다. 토지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지역 인근엔 공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접근성이 좋고 관광지와의 연계도 쉽다. 다만 군사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국방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게 문제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화근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왕에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우선 국방부와 협의, 군사시설과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그런 다음 입지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한 뒤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어야 한다. 개발사업자 유치 지원활동이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도 전문가위원회의 몫이다.

충주에코폴리스 지구는 도로와 철도가 많아 부지분리와 손실이 따르는 점도 있다.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불편을 상쇄할 만큼 교통망이 좋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당초 개발 콘셉트가 '물류'였던 만큼 현 부지의 접근성은 좋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주에코폴리스는 타당성분석에서 B/C가 1.644의 높은 점수를 기록할 정도로 개발여건이 좋은 곳이다. 앞서 지적한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의 걸림돌도 없어진다. 그 게 전문가위원회가 앞으로 할 일이다. 괜한 논쟁을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