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특례법 최대 고비 뚫은 '해결사' 변재일

국회 행안위서 막전막후 정치력 발휘, '+α 확정'

2013.01.02 19:59:02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산고 끝에 제정됐다. 1등 공신은 누굴까. 정치권에선 단연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을 꼽는다.

변 의원은 청원군이 지난해 6월 27일(이하 지난해) 통합찬반 주민투표로 청주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한 뒤 10월 15일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법의 최대 고비는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심의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특례법이 담고 있는 +α(플러스알파) 재정특례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변 의원이 '해결사'로 나섰다. 대학동문인 김태환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여야 행안위 의원들을 막전막후에서 접촉, +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압박을 가했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던 20일 하루 종일 행안위 회의장에 상주했다. 통과기류를 현장에서 살피면서 고비를 겪을 때마다 여야 행안위원들을 막후에서 만나는 등 정치력을 발휘했다.

특히 +α를 놓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기재부 간에 설전이 벌어져 정회가 선포됐을 때 변 의원이 직접 협상자로 나서 조율을 했다.

변 의원은 기재부 고위 간부와 행안위원장 비서실에서 따로 만나 +α가 불충족될 경우 청주·청원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압박을 섞어 설명했다.

막후에선 같은 당 행안위원들에게 전체회의가 속개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넣었다. 김 행안위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는 전언도 있다.

결국 특례법은 다소의 수정을 거쳤으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이상을 담은 특례법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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