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발 청주·청원 특례법 제정 배경은?

법사위서 제동… 경대수+통합 추진위 막판 역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특례법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 결국 제정됐다. 그 배경을 살펴본다.

◇위기일발 특례법, 법사위서 제동… 2월 국회 통과 전망 나와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이하 지난해 12월) 열린 법사위에서 상정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 법률안)이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특례법이 회부되기 전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를 벌였던 자본시장 법률안을 우선 처리해야 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면서 부터다. 즉 심의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특례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경대수, 권성동 압박… 통합 추진위 31일 막판 통과 작전 펼쳐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과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의 막판 역할이 주효했다.

경 의원은 권 의원의 법조계 직속 선배다. 경 의원이 광주지검에서 차장검사를 할 때 권 의원은 부장검사로 밑에 있었다. 두 의원 모두 현재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하다.

경 의원은 31일 "31일 새벽 2시까지 예결위에서 권 의원 등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했다"며 "권 의원에게 특례법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이 알겠다. (법사위에서 특례법 통과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1일 오전 8시께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 김광홍 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 간부 등이 막판 통과 작업을 펼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권 의원을 만나 "83만명의 청주·청원 시·군민이 특례법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미지수"라고 답했다는 전언이다.

또 김 위원장 등은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구했다.

여야 간사인 권 의원과 이 의원이 31일 오전 9시 30분께 법사위 일정을 조율키 위한 최종 회동을 했다. 회동후 권 의원은 김 위원장을 찾아 "특례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여러 숨은 노력 때문에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뻔 했던 특례법이 새해 첫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