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부실한 질문'에 '부실한 답변'

충북도의회 교육위의

2012.11.21 17:43:26

'부실한 질문'이 '부실한 답변'을 불러오면서 행정감사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가 하면 지난해 질문한 내용을 올해도 재탕하는 등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교육청 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대학진학 학생수를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질타를 받는가 하면 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에 대한 관리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고교까지 각종 통계를 자료로 내놓아 도교육청의 허술한 통계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또 제출된 서류가 도교육청과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각기 달라 서류의 통일성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B의원의 경우 요청한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 도교육청 직원들이 서류를 복사하는데만도 꼬박 2일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행감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한 농약의 맹독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교육청에서 각종 교육정책과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도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행정처리 방식도 문제가 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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