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점검 필요

하다하다 별일을 다 겪는다. 지난 15일 국민들은 느닷없는 정전사태로 큰 곤란을 겪었다. 전국을 혼란에 빠트릴 정도로 대규모였다.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였다.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의 기계나 장비 등은 갑자기 멈췄다. 아파트나 고층건물에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깜깜한 방안에 있어야 했다. 갑자기 멈춰선 승강기에 갇힌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였다. 도심 곳곳에선 교통신호등이 꺼져 큰 혼잡을 빚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들이 예고도 하지 않고 일으킨 명백한 '인재'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당연한 절차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전력수요 예측 등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피해 실태파악과 보상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맞다.

이번 사태는 과연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전력은 국가기반요소다. 그만큼 국민생활이나 경제.방위 모두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전력공급 중단은 곧바로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한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전력수급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단계별 절전 및 단전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막상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국가의 핵심 기능에 대한 통제시스템마저 먹통이 됐다.

이번 사태로만 보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일시적 전력수요 증가에도 먹통사태를 빚을 정도로 낮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최악의 사태라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불안하다.

전력수요 예측의 실패는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다. 직접적으로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제한송전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물론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 관련 부처의 대처 방식도 안이하긴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번 정전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엄중 문책을 촉구한다. 전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편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사태는 전력거래소 관계자 몇 명의 판단착오로만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통제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과 교통, 수자원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으면 한다고 본다.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공급 차질은 즉시 국가비상사태로 연결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수다. 그 다음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전 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전력 수급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