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위 기업에 전기료 1조4천847억원 특혜

최근 3년 간 삼성전자 3천922억원, 현대제철 2천623억 원, 포스코 1천979억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최근 3년 연속 적자발생 요인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18일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이 한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가 집중돼 한전이 최근 3년 연속 적자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당기순손실 현황(2008~2010년 3조916억 원)에 따르면 2008년 2조9천525억 원, 2009년 777억 원, 2010년 6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 7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체계는 종별 평균 판매지수(100)에서 주택용은 134.5이고,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111.5인 반면 산업용은 89.5로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11.5~34.5의 비율을 더 내고, 기업은 10.5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전기사용 상위10위 기업에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2만8천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천529억 원의 요금을 납부했고, 혜택은 1조4천847억 원을 받았다.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 3만3천424GWh를 사용해 2조1천730억 원을 납부하고, 3천922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이 2천623억 원, 포스코가 1천979억 원, LG디스플레이가 1천358억 원 순이다.

2010년 상위 10위 기업의 사용전력량은 한전 산업용 전력 총판매량(23만2천672GWh)의 20.3%인 4만7천419GWh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체(2조1천157억 원)의 18.3%인 3천874억 원이다.

상위 10위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25조9천억 원이며,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아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112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즉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따른 혜택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문제는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하며, 지난 8월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했지만 아직도 요금 격차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e-mail]